[221084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6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국가유공자 교통비 지원 확대 법안 추진
[221084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6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독립유공자 철도 지원, 보조금 확대 논란"
[221085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6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특수임무유공자 철도 이용료 70% 지원 추진
[221086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6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신질환자 자립 지원, 동료지원센터 설립 추진"
[221085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6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의약품 수급 협의회, 권한 집중 우려
[2210829]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안, 자기결정권 논란"
[221083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중소기업 보호 법안, 실효성 논란
[221080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대표발의: 김준형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남북교류협력, 임명권 통일부장관 이양"
[221078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장기요양보험 재정 전망, 세금 부담 증가 우려
[221080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중소사업자 보호, 기술자료 요구 시 비밀유지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