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35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2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차별 없는 지급"
[2210259]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30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비용추계요구법안 제출, 세부 내용은 미공개"
[221027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30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새 법안 추진, 비용추계서 제출 완료"
[2210268]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30
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유족급여, 양육책임 따라 제한 검토
[221022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9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학생 의견 반영, 교육감 선거 연령 16세로
[22102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9
대표발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공정성 강화, 사립대 교원 제재 논란
[221016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8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배출저감계획서 공개, 이해 상충 우려 제기"
[221017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8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임금 체불 해결 강화, 사업주 책임 완화 논란"
[2210198]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8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근로자의 날, 이제 '노동절'로 공식 변경"
[221019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8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근로감독관 수사 확대, 권한 집중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