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정보

소속 의원 (총 1명)

기본소득당 대표 발의 법안 (총 5건)

[221010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2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4
"진실화해위 권한 강화, 정치 개입 우려"
[220961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7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세부 내용은 미공개"
[2209525]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1
긴급 상황, 권한대행 신속성 저해 우려
[220876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5-03-10
"협동조합 공제 확대, 공정 경쟁 가능성은?"
[2208703]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07
무역 제재, 경제적 영향 미리 대비하세요.

기본소득당 참여 협력 발의 법안 (총 56건)

[2208590]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2-28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진보당
위험 신호, 지금 확인하세요!
[220856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2-27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자유 제한, 과도한 처벌 경계!"
[2208551]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박정현의원 등 31인)
발의일: 2025-02-27 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안전 위협 경고, 대응 방안은?"
[2208562]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윤호중의원 등 19인)
발의일: 2025-02-27 대표발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 필요!"
[22083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21인)
발의일: 2025-02-20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가족 보호법 강화, 명확한 기준 필수!
[ZZ22039] 윤석열 정부의 위헌ㆍ무효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박찬대의원ㆍ정춘생의원ㆍ천하람의원ㆍ윤종오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90인)
발의일: 2024-12-12 대표발의: 박찬대ㆍ정춘생ㆍ천하람ㆍ윤종오ㆍ용혜인ㆍ한창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안 세부사항, 국민 우려 초래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