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6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5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2040년 온실가스 75% 감축 법안 추진"
[221106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5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 성희롱 대응 의무화"
[221106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5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선원 보호법안, 사용자 부담 증가 우려
[221101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ㆍ전용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3
대표발의: 황운하ㆍ전용기ㆍ한창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대중교통 포상금, 현장 직원도 포함된다
[22110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4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3
대표발의: 이용우ㆍ신장식ㆍ정혜경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221097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0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 개정 논란"
[2210837]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업 인권ㆍ환경 실사 의무화, 권한 비대칭 우려
[22108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인권·환경 기금 법안, 운영 투명성 논란"
[2210829]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안, 자기결정권 논란"
[2210692] 홈플러스 사태 해결 및 국회 청문회 개최 결의안(민병덕의원ㆍ신장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2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0
대표발의: 민병덕ㆍ신장식ㆍ정혜경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