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6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대표발의: 차규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상장기업 상속공제 제외, 세수 강화 초점
[22106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대표발의: 차규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상장기업 가업상속공제 제외, 세금 형평성 논란
[221064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30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노동계 대표 추천, 다양성 배제 우려"
[221064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30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보건의료인 피해 시 지원 법제화, 책임 비대칭 우려
[221064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30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동물판매업, 보호시설 운영 금지법안 발의"
[2210622] 국회의원(이준석) 징계안(정혜경의원 등 2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8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2210594]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3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청원경찰, 경찰공무원과 동일 봉급 적용
[221057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2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
법안 제안,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완료
[221055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0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헌법개정특위 신설, 국민 참여 확대 기대"
[221055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0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전직 대통령 경호 제외, 공공성 강화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