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49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ㆍ윤종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2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6
대표발의: 신장식ㆍ윤종군ㆍ한창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된 법안 논의 시작
[221145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1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작업중지권 강화, 하청업체 책임 증가 논란"
[2211406]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0
대표발의: 이준석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공계 인력 출입국 우대, 형평성 논란 불러일으켜
[22114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0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 법안 제출, 비용추계요구서 포함"
[221140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0
대표발의: 이준석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학부모 부담 증가, 교육법 개정 논란
[221138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9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렌탈채무자 보호법, 개인정보 유출 우려
[221138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9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접경지역 비행 승인 의무화 논란
[2211361]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9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전투기 소음 피해 보상, 세금 부담 논란
[221133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8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방위산업 외국인 제한, 차별 논란"
[221133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8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방위산업 외국인 채용, 안보 강화 위한 승인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