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911]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2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7
대표발의: 신성범 (국민의힘)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거창사건 유족 지원법 개정안 통과"
[220989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6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접경지역 발전법안, 협의회 의견 수렴 강화 논란
[22098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유가족 지원, 권한 집중 논란 속 법적 근거 마련
[220978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4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공공체육시설 공정 이용, 취약계층 우선 혜택"
[2209764]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권성동의원 등 2인 외 27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1
대표발의: 권성동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2209763]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권성동의원 등 2인 외 27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1
대표발의: 권성동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220976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권성동의원 등 2인 외 27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1
대표발의: 권성동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22097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2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0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안 논리 단절, 진정한 목적 의심"
[220970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0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영화관 신고 절차 통합, 비용 지원 논란"
[220972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2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0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보증인 추심 금지, 채무자 보호 강화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