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6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1
대표발의: 천하람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진보당
근로조건 투명화, 채용 공정성 강화 법안 추진
[2211608]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1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우주위험 대비, 5년 주기로 강화된다
[221154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8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철도안전법안: 음주·약물 시 자격 즉시 취소
[221155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8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항공 음주, 즉시 자격취소 강화 법안 추진
[22115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8
대표발의: 천하람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벤처펀드 도입, 투자자 보호는?"
[221156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8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진보당
"비용추계요구서 포함 법안 제출"
[22115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8
대표발의: 천하람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기업결합 신고 완화, 경쟁 제한 우려 커져"
[221156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8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제안 이유 명시된 법안, 주요 내용은 미제공"
[221155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8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통신사, 해킹 피해 시 손해배상 책임 불명확"
[22115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7
대표발의: 천하람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된 새로운 법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