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05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3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법안, 제안 이유 불분명"
[221005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3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새 법안, 세부 내용 공개 필요성 대두"
[22100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3
대표발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세부내용은 미정"
[2210070]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3
대표발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법안 비용추계 제출, 세부 내용은 미공개"
[221006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3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비용 추계 없는 법안 제안, 내용은 미공개"
[221006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3
대표발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중소기업모태펀드, 국회 사전 보고로 투명성 강화
[221001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2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군인 주택 혜택 확대, 재정 영향 우려
[2210006]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2
대표발의: 유영하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회계사 징계시효 5년으로 연장"
[2209962]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정희용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8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2209911]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2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7
대표발의: 신성범 (국민의힘)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거창사건 유족 지원법 개정안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