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보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 법안 (총 855건)

[220984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의무화, 예산 투명성 강화 추진
[220982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국립공원공단, 산림재난 관리 강화 추진
[220981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가상자산법, 감시보다 인력 지원 초점"
[22098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주택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실효성은?"
[220983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지역채널 콘텐츠 공급 규정, 형평성 논란 예상"
[220984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FTA 피해보전직불제 20년 연장 및 상한액 인상
[220981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수입 목재 검증, 투명성 강화 필요
[220984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가상자산 규제 강화, 처벌 완화 논란 주의 필요
[22098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비용추계요구서, 법안 명확성 부족 논란"
[2209846]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광주과기원 회의록 공개, 투명성 강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참여 협력 발의 법안 (총 79건)

[22090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17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교섭절차 변화,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은?"
[220898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17 대표발의: 김준형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부 정책 변화, 국민 의견이 필요합니다!
[220889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5-03-13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안전 위협, 지금 확인하세요!"
[2208888]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13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중요 공지: 국민생각 듣습니다"
[220888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6인)
발의일: 2025-03-13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이 궁금한 진실, 지금 확인하세요!"
[220890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5-03-13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민을 지키는 해결책 찾기!"
[220883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3인)
발의일: 2025-03-12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경고 대응,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22088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12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자유 위축, 형량 변화에 국민 우려"
[220884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12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안전 위협, 꼭 알아야 할 사실!"
[2208795]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정하의원ㆍ임오경의원 등 17인)
발의일: 2025-03-11 대표발의: 박정하ㆍ임오경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창작 자유 제한, 정부 규제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