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보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 법안 (총 2266건)

[22124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스토킹 유치 연장, 피해자 보호 강화의 양면성"
[221240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차별 논란 우려"
[221241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핵심은 아직 미공개
[2212434]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1심 재판 중계 의무화, 공정성 vs. 사생활 논란"
[2212415]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22124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심의 본격화"
[221244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비공무원 자문위원에 공무원 책임 부과 논란
[2212422]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복기왕의원 등 6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사회연대경제법, 세금감면 논란 속 사회적 약자 지원"
[2212450]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공공기관, 친환경 농산물 구매 촉진
[22124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법관 성비위 제한, 재판 공정성 강화

더불어민주당 참여 협력 발의 법안 (총 344건)

[2211999]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5 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221195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4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지반침하 방지, 안전점검 의무화 추진
[221195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4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221194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1 대표발의: 이춘석 (무소속)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전북과기원 설립, 도지사 권한 논란"
[221193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1 대표발의: 차규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폭염·한파 시 작업 중지, 정부가 임금 보전"
[221186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31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복지사 퇴직연금 도입, 근무환경 개선 추진
[2211877]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31 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전시납북자가족 단체 법정 지위 확보
[221188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31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법안 핵심 내용, 구체 정보 요구돼"
[22118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30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일요일 휴일 명시, 근로자 휴식권 논란"
[221179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9 대표발의: 이주영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노쇠 예방법, 예산 부담 우려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