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5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허용 논란"
[221012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5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비용추계 요구로 제안된 법안 통과
[221011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5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장애인 맞춤 금융서비스로 권익 보호 강화"
[221011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5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시각장애인 금융거래 지원 법안 마련
[221009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4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특수교육 계획, 시스템으로 체계적 관리 강화
[2210100]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강경숙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4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교육부 권한 집중, 민주시민교육법 논란"
[221010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2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4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진실화해위 권한 강화, 정치 개입 우려"
[221006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3
대표발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비용추계 요구, 법안 심의 시작"
[2210070]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3
대표발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법안 비용추계 제출, 세부 내용은 미공개"
[221005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3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새 법안, 세부 내용 공개 필요성 대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