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79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9
대표발의: 이주영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노쇠 예방법, 예산 부담 우려 확대"
[2211828] 아동건강기본법안(이주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9
대표발의: 이주영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아동 건강 성장 지원법 제정 추진
[2211792] 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요구 철회 및 식량 주권 수호 결의안(전종덕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8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2211793]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황운하의원 등 2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8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국민 참여 강조, 권력 분립 우려
[2211738]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윤종오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5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안 제안 이유·비용만 공개, 세부 내용은 미공개"
[221174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5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간접고용 승계 법안, 실효성 논란 일어"
[221170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4
대표발의: 천하람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결혼 페널티 해소 법안, 숨겨진 세금 변화 논란"
[221168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3
대표발의: 천하람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근로시간 투명성 강화
[221167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3
대표발의: 차규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재난 시 동물 보호 법안, 생명 안전 보장"
[221166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3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방청장 인사청문회 도입, 정치적 중립성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