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보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 법안 (총 855건)

[220984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의무화, 예산 투명성 강화 추진
[220982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국립공원공단, 산림재난 관리 강화 추진
[220981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가상자산법, 감시보다 인력 지원 초점"
[22098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주택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실효성은?"
[220983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지역채널 콘텐츠 공급 규정, 형평성 논란 예상"
[220984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FTA 피해보전직불제 20년 연장 및 상한액 인상
[220981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수입 목재 검증, 투명성 강화 필요
[220984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가상자산 규제 강화, 처벌 완화 논란 주의 필요
[22098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비용추계요구서, 법안 명확성 부족 논란"
[2209846]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광주과기원 회의록 공개, 투명성 강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참여 협력 발의 법안 (총 79건)

[220876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5-03-10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협동조합 공제 확대, 공정 경쟁 가능성은?"
[2208703]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07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역 제재, 경제적 영향 미리 대비하세요.
[2208734] 대한민국 국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촉구 결의안(이해민의원 등 13인)
발의일: 2025-03-07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법안 내용 공개, 국민 알 권리!"
[2208679] 한국국제교육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준혁의원ㆍ김대식의원 등 14인)
발의일: 2025-03-06 대표발의: 김준혁ㆍ김대식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공공재,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22086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5-03-05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진보당
"국민 안전을 위한 중요한 안내!"
[220865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7인)
발의일: 2025-03-05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안전 위협, 우리 모두의 책임"
[220862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4인)
발의일: 2025-03-04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주의 필요! 국민의 소리가 중요해!
[22085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5인)
발의일: 2025-02-27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교직원 권리 침해, 법안 재고 필요"
[22085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6인)
발의일: 2025-02-27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 안전 최우선, 지금 클릭하세요!"
[220853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5인)
발의일: 2025-02-27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실생활 속 위험, 지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