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789]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서훈 변경 위한 공적심사위 구성 법안 추진
[221082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대표발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청소년 예술인의 수입 보호 법안 도입
[221079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비용추계요구서 동반 법안 제출
[221079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산림재난법 보완, 조세기반 확대 논란"
[2210820]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대표발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제헌절, 이제 '헌법의 날'로 기념
[2210772]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2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10월 10일, 한식의 날로 지정"
[2210764]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2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법안 내용 공개 필요, 시민 관심 집중
[2210754]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2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국가유산산업 육성법, 청장 권한 과도 우려"
[2210609]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7
대표발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장애예술인 지원, 행정조직 확대 논란
[221060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6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지방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로 재정 투명성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