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0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1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원자력시설, 방호책임 강화 법안 논의"
[221208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1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예산 투명성 강화 법안 추진"
[22121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1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인권침해 범죄 공소시효 배제, 처벌 강화 논의"
[221209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1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개편, 교육 권한 집중 우려
[221209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민형배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1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죄송합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적절한 헤드라인을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221208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1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외부 인사 감사관 임명, 경호처 투명성 강화 vs 중립성 논란
[221208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1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헌법재판소장 임기 6년으로 명확화
[2212106] 이순신장군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1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이순신 기념법, 행정권 확대 논란
[221210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1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헌법소원 강화, 형사재판 구조 변화 예고
[221207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8
대표발의: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부정 석사학위 취소, 박사학위도 무효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