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보

조국혁신당 대표 발의 법안 (총 124건)

[221065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4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주요 내용은 미공개"
[221064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협동조합 법안, 개인정보 보호 우려 증가
[22106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상장기업 가업상속공제 제외, 세금 형평성 논란
[22106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221065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자동차 사고 지원 확대, 제도 안내 강화"
[22106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상장기업 상속공제 제외, 세수 강화 초점
[221062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9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9
지속가능관광도시 기준 명확화로 관광 활성화
[221059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6
"의료분쟁위, 비영리 추천 위원 과반수로 강화"
[2210598]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6
"환자안전강화, 위원구성 대폭개편"
[221058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3
"노인학대 방지, 신체억제대 사용 금지 법안 논란"

조국혁신당 참여 협력 발의 법안 (총 263건)

[220878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11 대표발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인정보 유출 우려, 권한 확대 경계하세요!
[2208809]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3인)
발의일: 2025-03-11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예산 부담 증가, 보건 서비스 질은?"
[22088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5-03-11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중요 공지: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220875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3인)
발의일: 2025-03-10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재정 건전성 위협, 국민 부담 우려"
[2208763]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발의일: 2025-03-10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세금 효율성, 나의 부담은?"
[22087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10 대표발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실질적 결혼 지원, 정부 대책은 충분한가?"
[2208779] 생명안전기본법안(박주민의원ㆍ한창민의원ㆍ용혜인의원 등 77인)
발의일: 2025-03-10 대표발의: 박주민ㆍ한창민ㆍ용혜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부 권한 증가, 과도한 규제 우려!"
[220872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5-03-07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긴급 소식! 확인 필수!
[2208703]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07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역 제재, 경제적 영향 미리 대비하세요.
[2208679] 한국국제교육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준혁의원ㆍ김대식의원 등 14인)
발의일: 2025-03-06 대표발의: 김준혁ㆍ김대식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공공재,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