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30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1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행정기관 명칭, '특별지역'으로 변경 추진
[221031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1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대학 이동장치 안전 법안, 권한 확대 우려
[221032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2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1
대표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토부 통합조정, 공정성 우려 속 출범 준비
[221032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1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지방법원' 명칭, '법원'으로 변경 추진
[2210322]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맹성규의원 등 2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1
대표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건설·부동산 분쟁조정, 통합위 과도한 권한 우려"
[221032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1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지방대학' 대신 '지역대학'으로 명칭 변경 추진
[221031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1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지방 대신 지역, 중립적 표현 법안"
[221031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1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22103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2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1
대표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분쟁 조정 통합, 전문성 약화 우려
[22103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2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1
대표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구체 내용은 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