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8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4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이사 책임 확대, 경영진 책임 회피 우려"
[221217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4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심의 박차"
[221217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4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ESG 의무화로 국민연금 투자 자율성 논란
[221218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4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모펀드 규제 강화, 기업 인수 승인 논란"
[221215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3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 안전성 논란 촉발
[221213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대표발의: 손솔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당 현수막 규제, 인종 혐오 금지로 권한 강화 논란
[221213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대표발의: 손솔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당 현수막 규제, 표현의 자유 논란
[2212134] '경찰의 날'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신정훈의원 등 7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2212136]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립소방병원 설립, 법적 기반 마련"
[2212112]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경범죄 정의 모호, 과잉처벌 우려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