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056]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3
대표발의: 이춘석 (무소속)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기부금 완화, 인구감소지역 지원의 두 얼굴"
[22100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9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3
대표발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비용추계요구서 법안 제출, 구체 내용 미공개
[221005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9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3
대표발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심의 주목"
[221004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3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내용은 아직 미공개"
[221003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2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교사 보조인력도 면책, 안전강화 추진"
[221001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2
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해외주식 백지신탁 도입, 투명성 강화"
[22100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2
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상속법 개정, 기여상속인 권리 강화 추진"
[221003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2
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 법안 추진"
[2209975]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1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온실가스 감축, 세금 증가 가능성 논의'
[220997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1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지방 예산, 온실가스 감축 평가 의무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