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97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1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지방 예산에 온실가스 감축 평가 도입 추진"
[220998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1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보행자 안전 강화, 방호울타리 설치 추진
[220998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1
대표발의: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방부 장관 임명 제한, 군맥 형성 방지 규정 논란"
[220996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8
대표발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료기기 보험 강화, 환자 보호·투명성 중점"
[22099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8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조합 서류 열람 10년 연장, 투명성 강화
[2209939]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8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법안 비용추계 제출, 상세 내용 미공개"
[220995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5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8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주한미군 기지 이전법 유효기간 4년 연장
[220993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7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고교 무상교육 위한 내국세 비율 증가"
[2209911]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2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7
대표발의: 신성범 (국민의힘)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거창사건 유족 지원법 개정안 통과"
[220990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7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복제약 출시 지연 막아 약가 부담 완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