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301]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7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법안, 비용추계요구서와 함께 제출"
[221129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4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공무원 정치 표현 자유, 윤리 기준 약화 우려
[221127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4
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신규 법안,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완료"
[221128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4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재해범위 확대, 심의회 권한 우려 발생"
[221128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4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노인 안전 위해 경로당 시설 개선 추진
[221129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4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공무원 정치 표현 자유 허용, 중립성 논란
[221126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3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AI 판결문 공개, 소송 예측 혁신 기대
[2211268] 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3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률정보산업 진흥법, 과도한 권한 논란"
[221125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3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응급의료센터 정보 공개 의무화 추진
[2211258]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3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간호사 배치기준, 행정권한 집중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