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476]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5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해기사 면허 관리 강화, 권한집중 우려"
[2211479]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5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된 새 법안, 국회 논의 시작"
[221147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5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된 법안 검토 시작"
[221148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5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약물복용 후 낚시어선 조종 금지, 안전 강화
[2211482]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5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해기사 음주·약물 운항 제재 강화"
[221145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1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노인 주치의 도입, 의료비 절감 논란"
[221143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1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고용형태 공시 의무화, 성비·육아휴직 투명성 강화"
[221143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1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공공기관, 성별 임금 격차 투명 공개 추진
[221143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1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지방공기업 임금 성평등 법안 추진
[221144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1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진보당
임신중지 보험 적용, 의료 윤리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