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정보

진보당 대표 발의 법안 (총 40건)

[221222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8
방첩사 수사권 폐지, 안보 공백 우려
[221221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8
지방의료원 지원, 국가 재정 부담 우려 증가
[22122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8
"간병비 부담 완화법안, 재정 부담 우려"
[221218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4
"사모펀드 규제 강화, 기업 인수 승인 논란"
[221217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4
"법안 진행,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221217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4
ESG 의무화로 국민연금 투자 자율성 논란
[221218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4
"이사 책임 확대, 경영진 책임 회피 우려"
[221213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정당 현수막 규제, 표현의 자유 논란
[221213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정당 현수막 규제, 인종 혐오 금지로 권한 강화 논란
[22118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30
"일요일 휴일 명시, 근로자 휴식권 논란"

진보당 참여 협력 발의 법안 (총 286건)

[2211476]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5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해기사 면허 관리 강화, 권한집중 우려"
[2211479]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5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된 새 법안, 국회 논의 시작"
[221147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5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된 법안 검토 시작"
[221148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5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약물복용 후 낚시어선 조종 금지, 안전 강화
[2211482]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5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해기사 음주·약물 운항 제재 강화"
[221145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1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노인 주치의 도입, 의료비 절감 논란"
[221143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1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고용형태 공시 의무화, 성비·육아휴직 투명성 강화"
[221143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1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공공기관, 성별 임금 격차 투명 공개 추진
[221143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1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지방공기업 임금 성평등 법안 추진
[221144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1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진보당
임신중지 보험 적용, 의료 윤리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