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정보

진보당 대표 발의 법안 (총 40건)

[221222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8
방첩사 수사권 폐지, 안보 공백 우려
[221221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8
지방의료원 지원, 국가 재정 부담 우려 증가
[22122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8
"간병비 부담 완화법안, 재정 부담 우려"
[221218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4
"사모펀드 규제 강화, 기업 인수 승인 논란"
[221217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4
"법안 진행,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221217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4
ESG 의무화로 국민연금 투자 자율성 논란
[221218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4
"이사 책임 확대, 경영진 책임 회피 우려"
[221213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정당 현수막 규제, 표현의 자유 논란
[221213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정당 현수막 규제, 인종 혐오 금지로 권한 강화 논란
[22118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30
"일요일 휴일 명시, 근로자 휴식권 논란"

진보당 참여 협력 발의 법안 (총 286건)

[221143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1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고용형태 공시 의무화, 성비·육아휴직 투명성 강화"
[221143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1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지방공기업 임금 성평등 법안 추진
[2211423]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서왕진의원ㆍ민형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0 대표발의: 서왕진ㆍ민형배ㆍ한창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검찰권 조사법안, 권력 비대칭 우려 제기"
[221142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3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0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독립유공자 보상금, 수급 대상 확대 논란
[2211371]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9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진보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내용은 미확정"
[22113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9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당 외부인 후보 추천 제한 법안 검토"
[2211366]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9 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전기요금 인상 논란 속 양식업자 지원 법안
[221139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9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국가인권위 위원장 탄핵 소추 규정 신설 논란"
[221133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8 대표발의: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국민연금 운영비, 국가 전액 부담 추진
[221134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3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8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