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20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2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유치원 교원 배치 정보, 보호자에 즉시 통보
[221120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2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생협 가맹점 확대, 세금 기반 변화 예고
[221120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2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어린이집 교사 배치, 보호자에 즉시 통보
[221121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2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물 재이용 촉진, 환경 역행 우려 제기"
[2211161]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30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체육 분야 기부 활성화 법안 발의"
[221115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30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경찰차에 응급장비 의무화 추진
[221115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30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청년도 국민연금 자동 가입, 경제 부담 우려
[221113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7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새 법안 제안 이유는 분명, 내용은 불확실"
[22111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7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비전형 노동자 보호, 책임 회피 우려"
[221110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6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노동조합 책임 면제, 경영권 비대칭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