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9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8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6
대표발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진보당
의료 인력 기준 강화, 인센티브 제공 추진
[221110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6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노동조합 책임 면제, 경영권 비대칭 우려"
[221107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5
대표발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불법채권추심 대응, 수사권 강화 논란"
[221106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5
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상속자 부담 논란"
[221105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9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4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장애여성 의료접근성 향상 법안 추진
[221101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ㆍ전용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3
대표발의: 황운하ㆍ전용기ㆍ한창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대중교통 포상금, 현장 직원도 포함된다
[221100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3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동물 유기 처벌 강화, 영업자 책임 회피 논란"
[22110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4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3
대표발의: 이용우ㆍ신장식ㆍ정혜경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221097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0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 개정 논란"
[221096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0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노동 분쟁 해결에 외부 노무사 의존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