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65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3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임신 중지 지원법, 비관련 조항 논란
[221166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3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방청장 인사청문회 도입, 정치적 중립성 우려"
[221166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3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안 통과 위해 비용추계 제출 완료"
[221166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3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죄송합니다,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헤드라인을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정보를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221161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2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전자대금시스템 도입, 투명성 강화 vs. 권리 보호 우려"
[22116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2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농협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2년 연장
[221161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2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도로·활주로 안전 강화, 중대시민재해 포함 추진
[22116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2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청년층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화 논란"
[2211608]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1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우주위험 대비, 5년 주기로 강화된다
[22116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1
대표발의: 천하람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진보당
근로조건 투명화, 채용 공정성 강화 법안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