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8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8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주택담보연금 제외, 고령층 보험료 경감 노린다"
[221016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8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배출저감계획서 공개, 이해 상충 우려 제기"
[221017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8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임금 체불 해결 강화, 사업주 책임 완화 논란"
[22101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5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허용 논란"
[2210136]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의원ㆍ정춘생의원ㆍ정혜경의원 외 18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5
대표발의: 서영교ㆍ정춘생ㆍ정혜경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특검 임명, 대통령 권한 제한 논란
[221012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5
대표발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군용차량 안전강화, 책임소재 불명확 우려
[2210129]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ㆍ정춘생의원ㆍ정혜경의원 외 18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5
대표발의: 김용민ㆍ정춘생ㆍ정혜경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윤석열 전 대통령 특별검사 임명 논란"
[2210120]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5
대표발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군용차량 안전 강화 법안 추진
[221009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4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진보당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개인정보 보호 우려 커져
[221010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2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4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진실화해위 권한 강화, 정치 개입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