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Z22073] 감사원의 위헌적 감사권 남용 및 정치적 표적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박찬대의원 등 12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8
대표발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ZZ22072]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의 사법농단 및 사법내란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박찬대의원 등 12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8
대표발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221154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8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공익신고 확대, 기본권 침해 우려 제기"
[22115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8
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어선원 소득세 비과세 확대, 세수 감소 우려
[221151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7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출생신고 법안, 외국인 아동 기본권 보장 강화
[221151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7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체류자격 변화 논란
[2211496]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6
대표발의: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세부 내용은 미공개"
[221149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6
대표발의: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심사 본격화"
[221149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ㆍ윤종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2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6
대표발의: 신장식ㆍ윤종군ㆍ한창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된 법안 논의 시작
[2211482]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5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해기사 음주·약물 운항 제재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