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0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9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3
대표발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비용추계요구서 법안 제출, 구체 내용 미공개
[221005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9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3
대표발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심의 주목"
[221007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3
대표발의: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수도권 규제자유특구로 산업 활력 모색
[221003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2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항공기-조류 충돌 방지, 법적 관리 강화
[220998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1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비용추계요구서 법안 제출, 세부내용은 미공개"
[220996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8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조류충돌 평가, 국토부 권한 확대 우려"
[2209957]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미애의원 등 3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8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비용추계요구서 법안 제안, 내용 공개 미정"
[2209964]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8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습지보호 확대, 지역 개발 제한 우려
[220988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6
대표발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과태료 징수법, 효율성 높이지만 분쟁 우려
[2209885]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6
대표발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고전 자료 통합, 문화 확산 기회와 개인정보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