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정보

무소속 대표 발의 법안 (총 25건)

[221234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5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본격 논의 시작"
[2212327]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김종민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2
"국가직 공무원 복지 공제회 신설 논란"
[221230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1
경찰·소방도 현충원 안장 길 열려, 형평성 논란은?
[221226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0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내용은 미공개"
[2212100] 김충식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1
"김충식 의혹 특별검사 임명, 사법 균형 논란"
[2212000] 법제사법위원장(이춘석) 사임의 건(이춘석의원)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5
[221194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1
"전북과기원 설립, 도지사 권한 논란"
[2211339]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8
국립식품박물관 설립, 식품문화 강화 추진
[221124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3
법안 정보 부족, 추가 자료 필요
[221080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중소사업자 보호, 기술자료 요구 시 비밀유지 의무화

무소속 참여 협력 발의 법안 (총 461건)

[221202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6 대표발의: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부모급여, 보육비 변동에 맞춰 조정 추진"
[2212007]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6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공공기관 의무 구매, 친환경 식품 확대
[221202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6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세부사항 미공개"
[221202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6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전세사기 방지법, 개인정보 보호 논란"
[2211990] 근로감독관법안(박홍배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5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근로감독관 권한 강화, 노동자 보호 법안 체계화"
[221197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5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경비·미화원 고용안정 법안 제안"
[221198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5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근로감독관 권한 통합, 법적 혼선 줄인다
[221199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5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노무제공자·예술인 국민연금 가입 확대"
[22119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5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내용 추후 공개 예정"
[221199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5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