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7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8
대표발의: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부정 석사학위 취소, 박사학위도 무효화"
[2212077]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8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근무 환경 개선 추진
[221203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7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교통약자 지원 명분, 행정 부담 우려
[22120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7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교도관 강제력 허용, 인권 침해 우려
[221203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7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공익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면제 법안 논란"
[22120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7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비용추계요구서 법안 제출, 내용은 미공개"
[221202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7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국산 목재 사용 확대, 산업진흥회 권한 강화 우려
[221203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7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전통시장 안전 강화, 상인 의견 반영 법안 추진
[221203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7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법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 명시 필요"
[221202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6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전세사기 방지법, 개인정보 보호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