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정보

무소속 대표 발의 법안 (총 25건)

[221234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5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본격 논의 시작"
[2212327]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김종민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2
"국가직 공무원 복지 공제회 신설 논란"
[221230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1
경찰·소방도 현충원 안장 길 열려, 형평성 논란은?
[221226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0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내용은 미공개"
[2212100] 김충식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1
"김충식 의혹 특별검사 임명, 사법 균형 논란"
[2212000] 법제사법위원장(이춘석) 사임의 건(이춘석의원)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5
[221194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1
"전북과기원 설립, 도지사 권한 논란"
[2211339]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8
국립식품박물관 설립, 식품문화 강화 추진
[221124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3
법안 정보 부족, 추가 자료 필요
[221080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중소사업자 보호, 기술자료 요구 시 비밀유지 의무화

무소속 참여 협력 발의 법안 (총 461건)

[221197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5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경비·미화원 고용안정 법안 제안"
[2211959]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문진석의원 등 16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4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221195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4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보훈대상자 철도요금 70% 지원 추진
[221195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4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지반침하 방지, 안전점검 의무화 추진
[2211958]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어기구의원ㆍ이상휘의원 등 10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4 대표발의: 어기구ㆍ이상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철강산업 특별법, 경쟁과 공정성 논란"
[221191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1 대표발의: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유해 정보 심의, 서면 의결로 신속 처리 추진"
[221191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1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표현 자유 논란, 초경량비행장치 규제 강화
[221194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1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규제합리화위, 중앙집중화 우려 증가
[22119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1 대표발의: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청년 창업기업 세금 감면 확대 추진"
[22119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9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1 대표발의: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녹색산업 육성, 정부 주기적 실태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