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9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1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요양병원 당직의료인에 간호조무사 허용 논란"
[2211886]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31
대표발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법무행정관 신설, 검찰 독립성 강화 논란
[2211865]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31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검토 시작"
[2211871]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학영의원 등 59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31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국가보훈부 권한 비대칭 논란, 민주화 유공자단체 설립 추진
[221188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31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221184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30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폐기물 처리, 공공기관 주도로 안전성 강화"
[221184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30
대표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새 법안 발표, 세부사항 확인 필요
[22118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30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일요일 휴일 명시, 근로자 휴식권 논란"
[221184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30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부담금 도입"
[221185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30
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주민자치회 설치로 주민 참여 확대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