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806] 감사원의 감사권 오남용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선민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9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비용추계요구서 동반 법안 제출"
[221182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9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정당해산 시 의원직 상실, 표현의 자유 논란"
[221179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9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AI 교육 강화로 국가 경쟁력 향상 추진
[221182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9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정부, 기상데이터 관리 권한 확대 논란
[221176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8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작업중지권 강화, 사업주 책임 경감 우려"
[221178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8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진보당
[2211793]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황운하의원 등 2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8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국민 참여 강조, 권력 분립 우려
[221177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8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세부 내용 미정"
[221176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8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공공 AI 실패 시 책임 면제, 공익 저해 우려"
[2211792] 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요구 철회 및 식량 주권 수호 결의안(전종덕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8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