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78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8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진보당
[2211787]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8
대표발의: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석유화학 기업, 공정위 심사 없이 사업재편 가능"
[221176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8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작업중지권 강화, 사업주 책임 경감 우려"
[221178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8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진보당
합성 니코틴 담배 규제, 청소년 보호 강화 추진
[221172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5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공공데이터 AI 활용 법안, 데이터 사용 확대 우려"
[221176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5
대표발의: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대북 재난지원, 비영리단체 투명성 논란"
[221175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5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면접에서 개인정보 질문 금지, 차별 예방 초점
[221174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5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사립학교 직원 수사 통보, 권리 불균형 우려
[221172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5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AI 창업 지원 위한 정책펀드 마련
[221174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5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간접고용 승계 법안, 실효성 논란 일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