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73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5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이주자택지 전매 허용, 주거권 논란
[221175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5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윤리특위 상설화, 독립성 논란 잠재우나?
[221175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5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진보당
재난 시 동물 보호 법안 강화 추진
[221174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5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사립학교 직원 수사 통보, 권리 불균형 우려
[221169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4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정부, 지자체 기후대응 지원 법안 제안
[2211710]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4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근로→노동 명칭 변경, 공무원도 5월 1일 휴무"
[22117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4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투자자 보호 강화, 사모펀드 정보 공시 의무화"
[221170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4
대표발의: 천하람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결혼 페널티 해소 법안, 숨겨진 세금 변화 논란"
[2211698]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4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된 신법안 검토 시작
[2211688]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3
대표발의: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공로자 후손도 유가족 인정, 법 개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