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688]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3
대표발의: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공로자 후손도 유가족 인정, 법 개정 추진
[22116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3
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허위사실 유포 처벌 강화, 표현 자유 논란
[2211676]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3
대표발의: 권영진ㆍ복기왕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공인중개사회 법정단체화, 자율규제 강화 논란"
[22116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3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스마트물류센터, 지방세 감면 혜택 논란
[221168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3
대표발의: 천하람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근로시간 투명성 강화
[221165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3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영유아 과잉 사교육 금지, 학원 제재 강화 논란"
[221167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3
대표발의: 차규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드론 야간비행 허용, 산불 예방 법안 추진
[221168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3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지역유산센터 운영, 강화된 평가로 책임성 ↑
[221165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3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모펀드 정보 공개 강화, 운영 부담 증가 우려
[221167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3
대표발의: 차규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재난폐기물 관리 확대, 세금 부담 증가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