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6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2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입주예정자 단체법안, 기존 대표회의 권한 약화 우려"
[221162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2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병역 기피 공소시효 폐지 논란
[221162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2
대표발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세부 내용은 미공개"
[22116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2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감척지원금 세금 면제, 세 부담 논란
[221162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2
대표발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교통약자 안전 강화, 보호구역 확대 추진"
[221162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2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국립묘지 이장·점검 권한 확대, 유족 요청 반영
[221163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2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집회 제한 완화, 직무 방해 없으면 허용
[22116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1
대표발의: 천하람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진보당
근로조건 투명화, 채용 공정성 강화 법안 추진
[221161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1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식량자급률 개선, 국민 부담 우려는 여전"
[2211608]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1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우주위험 대비, 5년 주기로 강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