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608]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1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우주위험 대비, 5년 주기로 강화된다
[221161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1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식량자급률 개선, 국민 부담 우려는 여전"
[2211593]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1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농지 소유자 권한 축소, 영농형 태양광 논란"
[22115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8
대표발의: 천하람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벤처펀드 도입, 투자자 보호는?"
[2211563]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8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특례시 개발 권한 강화, 환경 우려 대두"
[ZZ22072]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의 사법농단 및 사법내란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박찬대의원 등 12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8
대표발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221155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8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통신사, 해킹 피해 시 손해배상 책임 불명확"
[221156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8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진보당
"비용추계요구서 포함 법안 제출"
[ZZ22073] 감사원의 위헌적 감사권 남용 및 정치적 표적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박찬대의원 등 12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8
대표발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221157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8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축산업 조합원 확대, 종사자 권익 보호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