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5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8
대표발의: 천하람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벤처펀드 도입, 투자자 보호는?"
[221156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8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제안 이유 명시된 법안, 주요 내용은 미제공"
[2211518]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서영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7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과거 국가범죄 청산법안 발의
[22115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7
대표발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농어민 세금 감면 2030년까지 연장 시행
[22115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7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투자자 보호 우려 속 벤처펀드 도입"
[221152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7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농업협동조합 자율성 침해 우려, 양곡 관리법안 논란"
[221153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7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정당 회계보고, 전자문서 제출 법안 추진
[22115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7
대표발의: 천하람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된 새로운 법안 발의"
[221153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7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새 법안,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완료"
[22115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7
대표발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농어업인 세금 감면 혜택 5년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