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정보

무소속 대표 발의 법안 (총 25건)

[221234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5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본격 논의 시작"
[2212327]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김종민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2
"국가직 공무원 복지 공제회 신설 논란"
[221230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1
경찰·소방도 현충원 안장 길 열려, 형평성 논란은?
[221226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0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내용은 미공개"
[2212100] 김충식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1
"김충식 의혹 특별검사 임명, 사법 균형 논란"
[2212000] 법제사법위원장(이춘석) 사임의 건(이춘석의원)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5
[221194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1
"전북과기원 설립, 도지사 권한 논란"
[2211339]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8
국립식품박물관 설립, 식품문화 강화 추진
[221124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3
법안 정보 부족, 추가 자료 필요
[221080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중소사업자 보호, 기술자료 요구 시 비밀유지 의무화

무소속 참여 협력 발의 법안 (총 461건)

[221153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7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새 법안,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완료"
[221153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7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정당 회계보고, 전자문서 제출 법안 추진
[2211503]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6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법안, 비용추계요구서와 함께 제출"
[2211504]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6 대표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보훈기념시설 명칭 변경, 세금 부담 증가 우려"
[221148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5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세수 감소, 타 분야 세금 증가 우려
[221146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4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심의 중'
[2211459]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2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4 대표발의: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심의 가속화 기대"
[221146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4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공공기관운영위, 민간위원 3분의 2로 확대
[221146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4 대표발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논의 시작
[22114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4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부양자녀 추가 공제, 신용카드 공제 2028년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