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44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1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임원 자격 강화, 권한 불균형 우려
[221143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1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영세상인 보호, 카드수수료 기준 변경
[221144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1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쪽방촌 공공주택 분양가 상한제 제외 논란"
[22114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1
대표발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221144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1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진보당
임신중지 보험 적용, 의료 윤리 논란
[221145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1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자격 신설, 정치적 영향 우려
[221145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1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221145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1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작업중지권 강화, 하청업체 책임 증가 논란"
[221144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1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합원 권한 약화 우려, 공사비 검증 법안 논란"
[221140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0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 공정성 강화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