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42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0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쌀값 안정화, 농가 보조금 증가 우려"
[221141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0
대표발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임대로 전환 추진"
[221142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3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0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독립유공자 보상금, 수급 대상 확대 논란
[221141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0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청문회 강화, 공무원 책임 면제 논란
[221140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0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 공정성 강화 논란"
[2211425]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0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국가위원회 권한 확대, 권력 집중 우려 제기
[221141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0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비용추계요구서 동반 법안 제안"
[22114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0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인사청문 확대로 공직자 책임 강화 추진
[221136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9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공정 계약 보장, 체육계 표준계약서 도입
[2211371]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9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진보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내용은 미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