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37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9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지배력 남용 우려도
[22113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9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법안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완료
[2211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9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어업자 지원금 비과세, 세수 감소 우려
[221139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9
대표발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주민자치회의 법적 기반 강화 추진"
[221137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9
대표발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약물운전 재범, 단독판사로 신속 처리"
[2211357]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찬대의원 등 1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8
대표발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사법 독립성 논란, 특별법 제정 추진"
[221132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8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신고 의무 확대 우려
[22113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8
대표발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내용은 불명"
[221135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8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비용추계 첨부된 법안 제출, 향후 영향 주목"
[221133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8
대표발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세관공무원 수사권 강화, 효율과 우려 공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