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31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7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비행장치 규제 강화, 표현의 자유 논란
[22113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7
대표발의: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2211325]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7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세부내용은 미정"
[2211317] 평화교육 지원법안(홍기원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7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평화교육 강화, 교육부 권한 과도 논란"
[22113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2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7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성평등가족청소년부 출범, 아동 정책 강화 주목"
[221132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법안(홍기원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7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안, 교육부 권한 논란 발생
[221131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7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적정 공사비 산정 법안, 분쟁 감소 기대"
[221129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4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공무원 정치 표현 자유 허용, 중립성 논란
[221128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4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사기간 연장 속 위원회 권한 재구성 논란
[221129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4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공무원 정치 표현 자유, 윤리 기준 약화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