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29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4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위조 신분증 구매, 소상공인 과징금 면제 논란"
[2211268] 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3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률정보산업 진흥법, 과도한 권한 논란"
[221126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3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법적 근거 강화"
[221126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2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3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법안 세부 정보 부족, 논의 지연 우려
[221126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3
대표발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 추진"
[221125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3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료기관에 사회복지사 의무 배치, 복지 사각지대 감소 기대"
[221122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2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2
대표발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R&D 예산 보호, 기재부 권한 축소 논란
[221123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2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2
대표발의: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위원회 독립성 논란 속 출범 준비
[2211227]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박홍배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2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과로사 방지법, 사업주 지원 논란"
[22112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4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2
대표발의: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대북전단, 신고 의무화로 표현의 자유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