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21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4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2
대표발의: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대북전단 통제, 경찰 권한 확대 논란"
[2211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2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지방대 기부 세액공제 확대, 형평성 논란"
[221120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2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내용은 미공개
[221118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1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인사혁신처장 참여로 심의 전문성 강화
[221119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1
대표발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된 법안 심의 시작"
[2211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1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비수도권 청년 고용, 세액공제 1.5배 확대"
[2211158]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30
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농지 태양광 발전, 보전 원칙 약화 우려"
[221115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30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효창공원, 임정 현충원으로 승격 추진
[221117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30
대표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가정폭력 사망 검토위 권한 논란
[221116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30
대표발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경호권 남용 방지 법안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