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30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AI 시대 정보보호 투자, 세액공제로 지원"
[2211180]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30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심사 시작"
[22111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30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정보보호 평가 의무화, 기업 비밀 노출 우려
[221117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30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지방 중소기업 지원, 수도권과 격차 우려"
[2211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30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비수도권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세금 불균형 우려
[221114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7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법안 통과, 비용 추계서 공개 시작"
[221112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7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대북전단 방지법, 국민 기본권 위협 우려"
[22111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7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선거 후 선전물, 사회적기업이 재활용 주도"
[221114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7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중대재해 예방 법률, 처벌보다 예방 중점
[221112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7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내용은 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