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2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7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가상자산 ETF 법안, 금융 혁신과 신뢰 목표
[221109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6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공무직 근로자, 공용재산 사용 확대 승인
[221109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8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6
대표발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진보당
의료 인력 기준 강화, 인센티브 제공 추진
[221109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6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벤처 스타트업 투자, 재정안정성 저해 우려"
[221107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5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공공기관 사칭 사기 방지, 법안 논란 불가피"
[221105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5
대표발의: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지반침하 지도 의무화, 국민 안전 강화"
[221105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4
대표발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교사 긴급조치, 교육감 권한 남용 우려"
[221104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4
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지방채 발행 완화, 재정위기 해소냐 부담 증가냐?"
[2211040] 교통기본법안(윤준병의원 등 19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4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교통기본법 제정, 세금확대 논란"
[2211035]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4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학생들 SNS 허위 정보, 교육부가 대응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