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5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4
대표발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학교폭력 대응 위해 전담경찰관 협력 강화
[2211047]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9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4
대표발의: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비용추계 포함된 법안 제출, 내용은 미공개
[221103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4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장애인복지시설 변경신고 처벌 완화 논란
[2211039]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윤준병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4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된 신규 법안 발의"
[221103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4
대표발의: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새로운 법안, 시민 생활에 어떤 변화 가져올까?"
[2211055]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강준현의원 등 5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4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행정수도 이전, 재산권 침해 우려"
[22110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3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노란우산 공제 해약 시 세액 조정 법안 발의
[2211025]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ㆍ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오세희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3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불법 계엄 피해 지원, 기준 불명확 논란
[2211015]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3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비용추계요구서 법안 발의, 내용은 미제공
[221101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ㆍ전용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3
대표발의: 황운하ㆍ전용기ㆍ한창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대중교통 포상금, 현장 직원도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