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1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3
대표발의: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지반침하 예방, 권한 갈등 우려
[221095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0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탄소중립위, 비서관 추가로 조정 강화"
[221097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0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 개정 논란"
[221095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2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0
대표발의: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공공주택법 개정안, 주거안정 강화와 시장개입 논란"
[221097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0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국무회의, 투명성 강화 위해 공개 확대"
[221094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2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9
대표발의: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공공임대주택 법안, 민간 권한 확대 논란"
[221094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9
대표발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청소년 보호 위한 도박법 강화 추진"
[221094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9
대표발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중대범죄 시 구속기간 최대 1년 연장"
[221095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9
대표발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가정폭력 방지법안, 불이행 시 과태료 추진
[2210939]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9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디지털취약계층 보호, 대응 지원 법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