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939]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9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디지털취약계층 보호, 대응 지원 법안 발의
[22109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8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북한이탈주민 채용확대, 통일부 권한 논란"
[22109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8
대표발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안락사 동물 사체 활용, 윤리 논란 가중"
[2210899]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7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법안 개정: '국민' 대신 '시민'으로 주체성 강조"
[221090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7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영업비밀 보호 vs. 조사 강화, 논란 커져
[221090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7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법안 수정, '국민' 대신 '시민' 강조"
[22109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7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내란·외환죄 구속기간 연장, 법 집행 강화 추진
[221091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7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법안 수정, '국민' 대신 '시민' 강조"
[2210888]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9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7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법안 제출, 비용 추정서 포함"
[221082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대표발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