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70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4
대표발의: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2025년 약학 교육, 인증 필수화 예정
[2211706]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4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비용추계 첨부 법안, 의회 제출 완료
[2211688]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3
대표발의: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공로자 후손도 유가족 인정, 법 개정 추진
[221166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3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죄송합니다,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헤드라인을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정보를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221166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3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방청장 인사청문회 도입, 정치적 중립성 우려"
[221166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3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안 통과 위해 비용추계 제출 완료"
[221165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3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군복무 크레딧 확대, 육아휴직 연금 지원 확대
[221168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3
대표발의: 천하람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근로시간 투명성 강화
[221165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3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임신 중지 지원법, 비관련 조항 논란
[221166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3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부부 기초연금 감액 폐지, 노인 빈곤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