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보

조국혁신당 대표 발의 법안 (총 57건)

[220994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8
"간첩죄 강화, 정보 교류 위축 우려"
[220985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6
의용소방대 정년 70세 연장, 인구 감소 지역 대응
[22098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6
"연동형 비례제, 소통 강화 위한 새 제도 도입"
[22098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지방세 감면 신설, 과세 형평성 논란 예상
[22098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유가족 지원, 권한 집중 논란 속 법적 근거 마련
[220978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4
"공공체육시설 공정 이용, 취약계층 우선 혜택"
[220970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0
"영화관 신고 절차 통합, 비용 지원 논란"
[220972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2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0
"보증인 추심 금지, 채무자 보호 강화 논란"
[22097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2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0
"법안 논리 단절, 진정한 목적 의심"
[220966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9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의원 제명법 논란"

조국혁신당 참여 협력 발의 법안 (총 159건)

[220920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5-03-20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22092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5-03-20 대표발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 의견 반영! 신속한 대응 필요!
[220918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20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보험사기 우려, 어린이 보호 주의 필요!"
[2209153]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6인)
발의일: 2025-03-20 대표발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 안심, 안전한 미래 준비!"
[220908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5인)
발의일: 2025-03-19 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220911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6인)
발의일: 2025-03-19 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정부 정책 변화, 지금 확인하세요!
[22090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19 대표발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 안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2091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4인)
발의일: 2025-03-19 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지방소멸대응 세금 부담, 우리는 준비됐나요?"
[220908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3인)
발의일: 2025-03-19 대표발의: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비공식 서버, 법적 문제 주의!"
[220907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7인)
발의일: 2025-03-19 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경고: 주의할 사항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