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93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1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특수임무유공자, 호국원 안장 포함 공정성 제고"
[22118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31
대표발의: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세부 내용은 미공개"
[221189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31
대표발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업 투자 위축 우려, 법인세 인상 논란"
[2211900]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31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형 오류 보상금 1억 원, 생명권 논란 주의 필요"
[2211871]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학영의원 등 59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31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국가보훈부 권한 비대칭 논란, 민주화 유공자단체 설립 추진
[221188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31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22118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30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일요일 휴일 명시, 근로자 휴식권 논란"
[221185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30
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주민자치회 설치로 주민 참여 확대 추진
[221180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9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충전시설 보조, 세금 투명성 논란"
[221180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9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주민 참여 확대, 신재생에너지 지원 법안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