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9
대표발의: 문진석ㆍ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재정 불평등 해소법, 투명성 논란"
[221022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9
대표발의: 문진석ㆍ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금융정보 제공 완화, 개인정보 보호 우려
[22102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9
대표발의: 문진석ㆍ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내용은 미정"
[2210226]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9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암표매매 온라인 단속, 벌금 30만원 상향"
[221020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9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아동 건강 위한 통합 보건의료체계 구축 법안 제정
[22102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9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학생 투표권 보장, 학교에 요청 의무화"
[2210202]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9
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확대, 벌금 전입비율 상향"
[221015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8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온라인플랫폼 규제, 숨겨진 세금 부담 우려
[221016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8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배출저감계획서 공개, 이해 상충 우려 제기"
[221019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8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임대주택 양도, 임차인 우선권 강화 및 세제지원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