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보

조국혁신당 대표 발의 법안 (총 57건)

[220994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8
"간첩죄 강화, 정보 교류 위축 우려"
[220985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6
의용소방대 정년 70세 연장, 인구 감소 지역 대응
[22098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6
"연동형 비례제, 소통 강화 위한 새 제도 도입"
[22098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지방세 감면 신설, 과세 형평성 논란 예상
[22098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유가족 지원, 권한 집중 논란 속 법적 근거 마련
[220978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4
"공공체육시설 공정 이용, 취약계층 우선 혜택"
[220970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0
"영화관 신고 절차 통합, 비용 지원 논란"
[220972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2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0
"보증인 추심 금지, 채무자 보호 강화 논란"
[22097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2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0
"법안 논리 단절, 진정한 목적 의심"
[220966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9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의원 제명법 논란"

조국혁신당 참여 협력 발의 법안 (총 159건)

[220906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5-03-18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재정 혜택, 다른 지역도 고려해야!
[220903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7인)
발의일: 2025-03-18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 안전을 위한 긴급 대책 발표!"
[220905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7인)
발의일: 2025-03-18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새로운 정책!
[220904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6인)
발의일: 2025-03-18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긴급 이슈! 국민이 놓쳐선 안 될 소식!
[220898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4인)
발의일: 2025-03-17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안전 강화로 국민 안심 실현"
[22090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17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교섭절차 변화,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은?"
[220896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0인)
발의일: 2025-03-14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업 규제 강화, 우리 경제 안전하나요?
[220896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14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경고 무시, 국민 안전 무시?
[22089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5-03-14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선거 막바지, 정확한 정보로 판단하세요!"
[220893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3인)
발의일: 2025-03-14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경고: 국민 안전 위협, 지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