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61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2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학생 건강 보호, 급식법안 권한 확대 논란"
[22116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2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청년층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화 논란"
[22116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2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입주예정자 단체법안, 기존 대표회의 권한 약화 우려"
[221162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2
대표발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세부 내용은 미공개"
[221160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1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임대주택 양도 시 임차인 우선권 강화"
[221159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1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2211589]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1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청원경찰 권한 확대, 안전 우려 제기
[ZZ22073] 감사원의 위헌적 감사권 남용 및 정치적 표적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박찬대의원 등 12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8
대표발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22115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8
대표발의: 천하람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벤처펀드 도입, 투자자 보호는?"
[22115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8
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어선원 소득세 비과세 확대, 세수 감소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