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80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9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된 새 법안 논의 시작"
[221180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9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주민 참여 확대, 신재생에너지 지원 법안 마련
[2211792] 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요구 철회 및 식량 주권 수호 결의안(전종덕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8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2211764]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5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221174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5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사립학교 직원 수사 통보, 권리 불균형 우려
[22117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5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전자처방전 확대, 개인정보 보호는?
[221174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5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간접고용 승계 법안, 실효성 논란 일어"
[221174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5
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인구감소 위기 지역에 예비 지원 확대"
[2211738]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윤종오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5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안 제안 이유·비용만 공개, 세부 내용은 미공개"
[221173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5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재정신청 전담부 설치, 실효성 강화 노린 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