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보

조국혁신당 대표 발의 법안 (총 57건)

[220994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8
"간첩죄 강화, 정보 교류 위축 우려"
[220985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6
의용소방대 정년 70세 연장, 인구 감소 지역 대응
[22098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6
"연동형 비례제, 소통 강화 위한 새 제도 도입"
[22098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지방세 감면 신설, 과세 형평성 논란 예상
[22098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유가족 지원, 권한 집중 논란 속 법적 근거 마련
[220978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4
"공공체육시설 공정 이용, 취약계층 우선 혜택"
[220970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0
"영화관 신고 절차 통합, 비용 지원 논란"
[220972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2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0
"보증인 추심 금지, 채무자 보호 강화 논란"
[22097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2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0
"법안 논리 단절, 진정한 목적 의심"
[220966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9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의원 제명법 논란"

조국혁신당 참여 협력 발의 법안 (총 159건)

[2208905]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13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경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
[220888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
발의일: 2025-03-13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불법체류 통보완화,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은?"
[22089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5-03-13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복잡한 투자, 충분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220891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5-03-13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양식업 준비, 추가 시간과 비용 발생!"
[220890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3인)
발의일: 2025-03-13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 지금 확인하세요!"
[220884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6인)
발의일: 2025-03-12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 안전 최우선,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2088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5-03-11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중요 공지: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220878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11 대표발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인정보 유출 우려, 권한 확대 경계하세요!
[2208809]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3인)
발의일: 2025-03-11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예산 부담 증가, 보건 서비스 질은?"
[220875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3인)
발의일: 2025-03-10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재정 건전성 위협, 국민 부담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