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보

조국혁신당 대표 발의 법안 (총 126건)

[221067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5
"예산권한 이관, 권한 집중 우려"
[221067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5
금융정책-금융감독 분리, 소비자 보호 강화 법안
[221065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4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주요 내용은 미공개"
[22106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상장기업 가업상속공제 제외, 세금 형평성 논란
[22106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221065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자동차 사고 지원 확대, 제도 안내 강화"
[221064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협동조합 법안, 개인정보 보호 우려 증가
[22106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상장기업 상속공제 제외, 세수 강화 초점
[221062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9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9
지속가능관광도시 기준 명확화로 관광 활성화
[2210598]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6
"환자안전강화, 위원구성 대폭개편"

조국혁신당 참여 협력 발의 법안 (총 266건)

[220995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5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8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주한미군 기지 이전법 유효기간 4년 연장
[220989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7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동물 보호 강화: 보호소 명칭 오용 금지"
[22099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7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군 선거 예비후보 등록 90일 전으로 변경
[2209918]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7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스포츠 정의 확대, 세금 혜택 변화 주목"
[2209911]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2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7 대표발의: 신성범 (국민의힘)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거창사건 유족 지원법 개정안 통과"
[220990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7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복제약 출시 지연 막아 약가 부담 완화 추진
[220993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7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고교 무상교육 위한 내국세 비율 증가"
[220992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7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체육 정의 확장, 재정 부담 커질 우려"
[220988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6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과기부 개명, AI와 방송 독립성 강화 논의"
[2209879] 동학농민혁명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윤준병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6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