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5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8
대표발의: 천하람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벤처펀드 도입, 투자자 보호는?"
[221156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8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제안 이유 명시된 법안, 주요 내용은 미제공"
[22115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8
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어선원 소득세 비과세 확대, 세수 감소 우려
[221153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7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헌재, 기본권 침해 시 헌법소원 허용 강화"
[22115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7
대표발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농어업인 세금 감면 혜택 5년 연장
[2211518]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서영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7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과거 국가범죄 청산법안 발의
[22115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7
대표발의: 천하람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된 새로운 법안 발의"
[221152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7
대표발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유치원 민원 처리 규정 신설, 예산 지원 권한 우려
[22115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7
대표발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농어민 세금 감면 2030년까지 연장 시행
[2211506]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6
대표발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동의율 완화, 주민 소수 의견 무시 우려
